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복지정책관 출범과 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복지정책관 출범과 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2018년 4월 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03년 주거복지과(본부)', '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별도조직)이 설치된 이래로, 

본부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09년), 

뉴스테이추진단(16년)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친단으로 구성됩니다.

본부 내 1개과 (이전 주거복지기획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 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 호의 공공임대와

 15만 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가 65만호 공급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문제가 되는 5년 혹은 10년 후 분양가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되어야 할텐데 

조율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월요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장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 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팔요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주거지원 방안이 빠르게 구체화 되어 

주거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